고유가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2년 반 만에 막을 내렸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겼던 2008년 7월 10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꿔 운영했으며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모두 82회 열려 238건의 안건을 다뤘다.
매회 평균 2.9건을 논의했다.
애초 정부는 고유가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을 세우고 단계별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가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한 직후 국제유가는 내리막을 타면서 위기관리계획은 1단계 시행에 그쳤으며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체제로 바꿨다.
이후 2008년 말부터 금융위기가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수출과 건설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격화에 따라 예산의 조기 집행과 농어업 부문에 대한 보증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안, 녹색뉴딜사업 종합추진계획 등 적극적인 세제.재정운용과 시장안정 조치를 잇달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유럽발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도 논의했다.
하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도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2년 반 동안 끌어오자 피로감이 커지고 위기의식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된 안건 238건 가운데 직접적인 위기 대응 안건은 32%(77건)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28%, 66건)과 미래대비 경제체질 개선(24%, 58건), 서민생활 안정 등 기타(16%, 37건) 등상시적인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이 대다수였다.
안건을 가장 많이 회의에 부친 부처는 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참석한 부처는 농식품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었다.
재정부는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과 함께 성장동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북한 리스크를비롯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위기 재발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탐지와 신속 대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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