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국 환율공조 깨지면 갈등 재연될 수도"

입력 2010-12-24 14:34   수정 2010-1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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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환율 공조체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주요국 간에 환율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흥국의 소비시장 역할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계경제 3대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안, 정책수단과 국제공조의 제한을 세계경제의 3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제약 상황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환율정책 공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율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임을 감안하면 위안화의 평가절상 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과 내수확대, 미국의 저축률 상승과 재정적자 감소 등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흥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들), 미국 경제의 상이한 성장전망과 정책 수단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에 주목하고 금리인상의 부작용도 경고했다.

재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유로지역의 재정불안이 신흥경제권으로의 과다 자금유입으로 이어져 신흥국의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자칫 자금유입의 쏠림현상과 자산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물가인상 가능성도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라 국제유가, 비철금속, 국제곡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공급측면에 애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임금과 물가오름세 확대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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