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캐릭터 상위 40개 중 디자인 등록 6건 불과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등과 공동선정한‘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100’의 부문별 상위 10개 캐릭터의 지재권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현황이45%,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매출이 5천억원에 달하고 브랜드가치만도 천억원대로 추산되는 1위 선정작 뿌까마저도 상표로는 등록돼 있지만 디자인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아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유통될 경우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엽기토끼로 알려진 마시마로 캐릭터의 형태를 모방한 봉제인형이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원저작자가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가하지 못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캐릭터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조사결과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도 신성장동력 8개 전략품목 중에 하나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허청은 "캐릭터 디자인업계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캐릭터를 디자인의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물품에 구분없이 캐릭터 그 자체로도 창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