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으로 소비자 피해‥방통위 "상황 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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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4:18  

단통법으로 소비자 피해‥방통위 "상황 더 지켜보자"



▲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정착 위한 과도기 상황"

"기다려 보자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소비자 역할이 가장 중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시행초기단계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종 문제들이 개선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수준을 10만원대로 측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에 대해 어떤 권유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고객들은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소극적인 보조금 지급을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30만 원으로 하지 않고 35만 원으로 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통사들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 정부의 상한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통법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적정수준이 얼마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을 줄이면서 절약하게 된 현금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쉽게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혜택에 결합서비스 제공 등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이통사들의 서비스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사들은 내일(8일) 요금제별 보조금 지급 규모를 수정해 다시 공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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