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이재명式 '시프트'…"실현가능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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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4 17:51   수정 2020-07-24 17:33

기본주택, 이재명式 '시프트'…"실현가능성 떨어져"

    <앵커>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평생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도입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대표 임대주택이었지만, 막대한 손실로 사실상 폐지된 '시프트'와 유사한데요.

    이번에도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또다시 단발성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나이와 직업, 소득, 자산 등 그 어떤 기준도 없이 무주택자면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기존 공공임대가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군을 타켓팅하고 또 소득과 자산 역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임대료만 내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0% 수준, 월 임대료는 중위소득의 20% 상한으로 1인가구는 약 35만원, 4인가구는 9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하는 방식"이라 설명하며,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과거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당시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며 매해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결국 시프트는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서서 공공리츠를 만들어 주면, 리츠에 임대주택을 팔고 공사는 운영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부터 운영비까지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번 기본주택의 성공은 시프트가 가진 정책적 한계를 벗어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리츠도 투자재다. 투자재로서 기능이 떨어지게 됐을때, 적정수익률이 나야지만 리츠 운영이 가능한데.. 임대료가 능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고정적으로 정해놓으면 (임대료와 비용 사이) 갭이 커져서 누적손실이 눈덩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공급과 운영 관리가 어려워진다."

    "누구나 살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공급 물량이 제한적으로 그치면 주거안정 목표 달성보다는 세금을 들여 일부 당첨자에게만 혜택을 주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는 당장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 교산과 안산, 과천, 용인 등에 약 1만호 이상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되어야하고 중앙정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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