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공방 '평행선'..추석 전 집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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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8 17:39   수정 2020-09-18 17:13

통신비 지원 공방 '평행선'..추석 전 집행 '빨간불'



    <앵커>

    4차 추경 편성을 위해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추석 전 지원금을 집행하려면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대해 명확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이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 10억원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2만원씩 나눠주기 위해서 두달 동안 임시 센터 운영비 9억4천6백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사실상 홍보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통신사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금액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발의 피...지원같지 않은 지원의 금액인데.. 2만원씩 지원하게되면 그동안 연체, 미납 등 통신사들의 결손이 부분적으로 해소가 돼 통신사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반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통신료는 코로나와 동전의 양면처럼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다보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인터뷰>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인기준 8만원 인데.. 2019년도 기준 전국 월평균 가구당 전기료가 2만4천원, 가스비가 3만3천원인 것을 감안할 때 4인기준으로 가구당 한달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통신비 대신 전국민 독감백신 지원이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예산을 쓰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이라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추석 전 추경이 집행되려면 21일 열리는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있어 국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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