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고,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효과를 점검해봤더니, 전·월세 계약 갱신율은 57.2%에서 77.7%로 높아졌고, 임대차 거주 기간은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법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고 평가한 거죠.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선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쏙 빼고 입맛에 맛는 통계만 갖고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홍 부총리가 조만간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오늘 경제뷰포인트 시간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홍 부총리가 조만간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담화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권 말로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마땅히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담화는 잇단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다시한번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구두개입 성격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구두개입을 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집값 과열에 대한 경고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7%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폭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0% 정도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2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정책기조도 자주 바뀌면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통해 단순히 구두개입을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보단 이번 담화엔 그동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에 나서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동산정책에서 그동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세 장관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다가, 김현미 장관이 물러 난 뒤 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조처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쪽의 사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 입장에선 구두개입이라는 고육지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과열에 대한 판단도 깔려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정책에 총대를 메는 행보를 통해 2차 추경 과정에서 나온 해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논란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일부가 교체된 바 있죠. 당시 이정도론 부족하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때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경제정책 책임은 청와대보다 내각이 져야 한다"며 총대를 멘 바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소상공인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 잠깐 살펴보죠. 여야가 오늘까지 2차 추경 예산안 처리하자고 합의를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차 추경안의 전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강해 처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늘리려면 33조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은 증액은 안된다고 맞서왔습니다.
<앵커>
전국민이냐, 소득하위80%이냐 논란이었던 재난지원금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나요?
<기자>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전국민,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소득하위 80%에게만 주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충안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 일부만 제외해서 전국민의 90% 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1조 1천억원 규모의 카드캐시백,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 예산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야정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예정대로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오늘 처리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효과를 점검해봤더니, 전·월세 계약 갱신율은 57.2%에서 77.7%로 높아졌고, 임대차 거주 기간은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법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고 평가한 거죠.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선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쏙 빼고 입맛에 맛는 통계만 갖고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홍 부총리가 조만간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오늘 경제뷰포인트 시간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홍 부총리가 조만간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담화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권 말로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마땅히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담화는 잇단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다시한번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구두개입 성격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구두개입을 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집값 과열에 대한 경고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7%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폭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0% 정도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2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정책기조도 자주 바뀌면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통해 단순히 구두개입을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보단 이번 담화엔 그동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에 나서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동산정책에서 그동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세 장관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다가, 김현미 장관이 물러 난 뒤 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조처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쪽의 사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 입장에선 구두개입이라는 고육지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과열에 대한 판단도 깔려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정책에 총대를 메는 행보를 통해 2차 추경 과정에서 나온 해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논란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일부가 교체된 바 있죠. 당시 이정도론 부족하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때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경제정책 책임은 청와대보다 내각이 져야 한다"며 총대를 멘 바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소상공인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 잠깐 살펴보죠. 여야가 오늘까지 2차 추경 예산안 처리하자고 합의를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차 추경안의 전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강해 처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늘리려면 33조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은 증액은 안된다고 맞서왔습니다.
<앵커>
전국민이냐, 소득하위80%이냐 논란이었던 재난지원금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나요?
<기자>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전국민,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소득하위 80%에게만 주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충안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 일부만 제외해서 전국민의 90% 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1조 1천억원 규모의 카드캐시백,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 예산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야정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예정대로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오늘 처리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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