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해외와 달리 한국식 공매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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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4 19:10   수정 2022-07-04 19:11

    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에도 증시 약세
    개인투자자 "전시행정에 불과"
    "개인 비중 높은 특성 반영...공매도 개편해야"


    <앵커>

    오늘(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죠.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인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전시행정`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34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외치는 개인 투자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공매도 특별점검 또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건 대책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 전시 행정의 극치라고 봅니다.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신용 융자 비율을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지만 공매도 피해가 줄어들지 사고 터진 다음에 현장 점검하는 건 하나마나입니다.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 자율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 특별점검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에 바라는 공매도 제도 개혁안의 큰 틀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140%로 맞추라는 겁니다.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도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표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시장의 전체 성장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 적은 비율만 공매도에 참여하는 이유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기간과 금액, 담보 등 너무나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똑같은 운동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관과 개인의 담보비율이 102%대 150%로 우리보다 더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시작 증거금률이 150%고요. 우리는 시작 증거금률이 140%, 담보비율은 우리나라는 105%, 미국은 102%입니다.]

    정치권에선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정서에 맞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미 투자가들의 시장 참여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외국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금지하냐 이런 식의 논리보다는 우리 시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글로벌 시장의 스탠다드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잘 조율을 해야 합니다.]

    4거래일 연속 추락해 2300선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코스피.

    증시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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