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반등 시도…증권성 소송 발목
'승자' 시장은 리플…"예측 어렵다"
승소냐 패소냐…생태계 '중요 선례'
'승자' 시장은 리플…"예측 어렵다"
승소냐 패소냐…생태계 '중요 선례'
가상자산 리플(XRP) 값이 최근 치솟고 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간 소송전에서 리플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일주일간 리플은 27.6%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 50개 가상자산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비트코인(3.3%), 이더리움(2.6%)과 비교해 몸값 상승이 가파르다.
▶ 수차례 반등 시도…증권성 소송 발목
리플은 반등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싼 가상자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업비트 기준 리플은 400원~700원 대에 머물며 지난해 3월 이후로 1,000원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리플 가격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말 SEC가 리플을 대상으로 증권 법 위반 혐의 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상 발행, 유통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리플은 증권인지를 판가름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진전은 없었다. 결국 지난해 9월 리플과 SEC가 약식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빠른 결과를 받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상반기 내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7일 리플 측인 존 디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소송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승자' 시장은 리플…"예측 어렵다"
리플의 시세 변동을 볼 때 시장은 재판의 승자를 '리플'로 점치고 있다. 리플 측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SEC가 승소하더라도 리플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은 간편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채굴을 할 수 없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세계 여러 은행들이 송금 협약을 맺기도 했다.
리플은 지난 2015년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로 부터 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이후 몇 년 간 SEC가 증권법 위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을 보지 않는다는 SEC 기업금융 부문 책임자의 연설이 담긴 문서 공개 요청을 수락하면서 해당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다만, 예측과 달리 아직까지 어느 쪽도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리플의 패소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지형 KB증권 연구원은 "리플 소송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승소냐 패소냐…생태계 '중요 선례'
가상자산 업계는 리플의 승패를 예측하기 보다는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리플의 승소 여부에 따라 시세가 들썩인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 시기와 발표에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추가 상승하거나 하락도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리플 가격이 올라가려면 리플랩스의 성장이나 리플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해당 결과가 가상자산 업계에 선례로 미칠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리플과 유사하게 증권성 여부를 따져야 할 코인들이 많다. 앰프(AMP), 파워렛저(POWR), 랠리(RLY) 등이 대표적이다. 리플이 승소한다면 이들 역시 SEC의 엄격한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관할권 이전 등으로 규제 위험이 줄어 든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규제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들 코인은 향후 증권에 준하는 공시, 영업 규제 등에 직면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CFTC가 바이낸스를 '연방법 위반 및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혐의'로 제소하면서 리플 소송 결과는 더욱 중요해졌다. 증권성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는 SEC와 CFTC가 바이낸스에서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리플의 증권성 판단에 따라 바이낸스 제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는 "판결 자체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라며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신규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쪽에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낸스 등 미국 소속이 아닌 거래소에서 (리플을) 상장 폐지할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이 다른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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