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세 인하 국민투표 부결…정부 "국가경쟁력 저해"

스위스 법인세 인하 국민투표 부결…정부 "국가경쟁력 저해"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스위스의 법인세 인하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13일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부는 12일 실시한 법인세 개정안 국민투표 결과 반대 59%, 찬성 4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던 사전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와 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스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전반적 법인세 인하가 국가 재정 수입을 감소시켜 국민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해,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스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이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와 경쟁국들의 비난을 받자 2019년까지 특혜 폐지를 약속했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이런 특혜를 폐지하는 대신, 다국적 기업과 다른 기업들의 법인세를 모두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례로 제네바 칸톤은 법인세를 24%에서 13.5%까지 내릴 계획이었다.

개정안은 또 기업들의 특허, 연구, 개발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야당 등 개정안 반대론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십억 프랑의 세수가 감소하고, 가구당 연간 1천 프랑의 납세 부담이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사민당은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27억 프랑(약 3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는 "국민이 오만한 우파에게 던진 레드카드"라고 강조했다.

스위스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경제 산출량의 12%, 고용의 9%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혜를 약속한 시한 안에 폐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세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스위스는 금융거래 기밀 보호 폐지, 경영진 연봉 제한 등으로 줄어든 다국적 기업 유인 보완책을 이번 법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국민이 거부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아일랜드, 홍콩 등이 스위스보다 낮은 법인세를 도입했고, 영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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