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부·지식재산비서관 신설해 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

"지식재산부·지식재산비서관 신설해 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

세계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 4당 정책위의장 초청 정책 발표회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식재산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지식재산부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공동대표 무소속 정갑윤·민주당 원혜영 의원·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섭단체 4당 정책위 의장과 최동규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 및 전달식을 했다.


세계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는 우리나라를 세계 지식재산권 소송과 거래의 중심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가속한다는 취지로 2014년 출범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57명과 사법부, 행정부, 민간 전문가 103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정책 전문가 그룹이다.

허브 국가 추진위는 주제 발표에서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으로 거버넌스 혁신, 강한 특허, 글로벌 특허, 유연한 특허 등 4대 핵심전략과 전략별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핵심적인 경쟁요소인 만큼,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 프레임을 뛰어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행정 체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지식재산부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식재산권이 국정 어젠다로 논의되고 연구개발(R&D)과 사법, 교육, 금융, 창업지원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진위는 "기술추격 시대의 '약한 특허' 정책을 버리고 기술선도 시대에 맞게 '강한 특허' 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특허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 특허권이 쉽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특허의 가치를 높여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선 구글, 페이스북처럼 창업 10년 안에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동북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막대한 해외출원 비용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기존 제도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SW 특허, 퍼블리시티권 등 신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등 보호가 애매한 영역의 무임승차 행위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 구축, 문화계와 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식재산 이해 대중화 등을 제시했다.

허브 국가 추진위는 이날 발표된 4대 전략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4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발표를 맡은 이광형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은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지식경쟁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식재산이 국정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정책 비서관 신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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