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국방장관 보임하고 각군 총장에 군령권 더 줘야"

"문민 국방장관 보임하고 각군 총장에 군령권 더 줘야"

국방안보포럼, 차기 정부 국방개혁 주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고, 현재 육·해·공군참모총장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군령권(작전지휘명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 국방개혁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위원회'(가칭)을 설치해 국방개혁을 주도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해야 한다"면서 "합참의장은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자신 있게 추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방부에 1차관, 2차관을 두고, 1차관은 대미, 대일 협상 등 양자외교와 비확산 등 국방외교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2차관은 재정, 획득, 방위사업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합참과 각 군 본부를 작전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합참은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합참의장에게는 제한된 군정 기능만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군령권을 추가로 부여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합동작전 체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고, 핵·미사일 능력을 조기 무력화하는 전면적 공세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차기 정부는 개혁 청사진에 따라 국방개혁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출범 초기에 핵심적인 개혁조치를 시행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핵 위협 평가와 국방에 대한 요구'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은 현재 13~21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까지 100기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노동미사일 탑재 가능하도록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하거나 아예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정책실 산하에 북핵대응국을, 합참에 북핵방어본부를 각각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합동방공사령부 또는 전략사령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핵 대응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전담하는 예방타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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