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면세점 특허장사 국정농단…檢, 철저수사해야"(종합)

與 "면세점 특허장사 국정농단…檢, 철저수사해야"(종합)

與 기재위원, 국조 요구…전·현 관세청장 '위증' 고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면세점 평가비리' 파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감사결과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생생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했던 면세점 특허권 장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결과를 보면 2015년에도 뇌물수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뇌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대기업에 면세점을 주려고 조작까지 일삼았다는 것은 법망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몸통'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현직 관세청장들이 앞선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은)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과 배점,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 기간 전후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관세청장의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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