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前국방 '북핵 동결론' 제안…"중국과 먼저 담판지어야"

미국 前국방 '북핵 동결론' 제안…"중국과 먼저 담판지어야"

게이츠 WSJ 인터뷰…"미, 핵동결 대가로 정권교체 포기·평화협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아닌 동결을 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미리 큰 틀의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직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나왔다.

이 견해는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나온 것으로 북핵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와 맞닿을 수 있어 주목된다.




1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답보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게이츠 전 장관은 "한반도 내 전면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군사적 선택은 일단 협상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바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들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에 예전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함으로써 현 상태를 뒤흔들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에 동의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에서 세 번째 원칙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외교적, 군사적 요소를 다룰 수 있는 최고위급에서 중국에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달리 말하자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협상하기 전에 중국과 협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접근법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북한정권 인정 ▲정권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구조(주한미군) 일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런 제안의 반대급부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제한에는 북한이 가동할 수 있는 핵무기, 미사일을 동결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중국이 강제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게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0∼20개 이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중국과 국제기구가 엄격한 사찰을 시행하는 이른바 '핵동결'을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일은 핵무기가 북한 체제의 존속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가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접근이 현실화될 경우 "(핵탄두) 운반체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게이츠 전 장관은 이런 접근법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싫어하는 조처를 할 것이란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 정권을 봉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미국의 정보·안보통이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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