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② 한미FTA

[靑회동 대화록] ② 한미FTA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박 비대위원장 = 한미FTA 개정협상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과거 FTA 비준때 진통을 겪은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양국이 추가 합의하더라도 각국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국회 통제 속에서 FTA 협의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국회와 충분히 적극 협조해나가겠다.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밀리지 않고 당당히 대응하겠다, 국회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

▲ 이혜훈 대표 = FTA 관련 언론 보도가 오락가락한다.

▲ 문 대통령 = 한미FTA는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한미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충분히 얘기했다. (미국 측의) 공문은 '개정 협상'으로 돼 있다.

▲ 이혜훈 대표 = 만약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현재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반덤핑 관세, 무역규제 등 우리에게 불리한 점을 다 꺼내서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

▲ 문 대통령 = 한국이 상품교역은 흑자지만 서비스는 적자고 투자액도 미국보다 한국이 많다, 종합적으로 미국이 반드시 적자가 아니고 균형이 맞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 무기도 한국이 많이 구입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를 예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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