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특검 소환 거부 '의문의 외국 회사'…수사여부 대법서 결론

뮬러특검 소환 거부 '의문의 외국 회사'…수사여부 대법서 결론
대배심 출석 불응…"외국 소유 법인" 외에 세부 정보 안알려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의문의 외국 회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 회사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령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31일까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CNN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특검 수사와 관련한 대배심 소환 요구에 불응한 외국 회사에 대해 항소법원이 내린 소환 명령의 효력을 31일까지 일단 중지시키고 이 사안을 검토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앞서 워싱턴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뮬러 특검 수사와 관련한 대배심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한 회사에 대해 법정모욕이라고 판단해 소환에 응할 것을 주문하고 기업 활동 정보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소환 불응 시 매일 과징금도 부과된다.
NBC방송은 "이 사안은 특검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법적 분쟁 중 대법원에 도달한 첫 사례"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개입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배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배심이다.
특검은 이 회사에 대배심 진술을 위해 법원에 나오라고 했으나 회사는 불응했다.
회사 측은 외국 정부의 연장(extension)으로서 지위를 가져 대배심 소환이 면제되며 소환에 응하는 건 자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업은 외국의 한 국가 소유라는 것 외에 해당 국가 등 세부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회사는 미국 밖에서 일어났지만 미국에 직접 영향을 준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며 법원은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실체와 관련, 국가 소유 은행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술·정보 업체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특검은 러시아 유착 의혹 외에 터키, 우크라이나, 기타 외국 정부의 이익과 관련한 조치들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우 변호사는 "우리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소송의 성격이나 범위를 알지 못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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