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지는 손혜원 논란…상임위 소집 줄다리기 지속

입력 2019-01-20 05:30  

국회로 번지는 손혜원 논란…상임위 소집 줄다리기 지속
한국·바른미래 "문체위·국토위 행안위 등 열어야"
민주 "체육계 성폭력 다룰 문체위만…손혜원 의혹으로 열면 정쟁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불씨가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여부로 옮겨붙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관련 상임위에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에 힘을 실으며 상임위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이 소집을 요구하는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전남 목포시 등을 상대로 문화재 지정과 관련 예산 배정 과정 등을 짚어 손 의원의 투기 및 압력 행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지난 18일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관련 상임위 소집을 뭉개고 방어에 나선다면 의혹을 확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손 의원 의혹과 관련, 한국당과 상임위 소집요구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과 문체부를 소관 기관으로 둔 문체위 소집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통상 개별 건물별로 이뤄지던 등록 문화재 지정을 한 거리에 통째로 적용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손 의원 의혹뿐 아니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 등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문제도 다뤄야 하므로 민주당이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체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번 주 초 정식으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소집요구를 끝내 거부하면 야당끼리라도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국토부를 상대로 목포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경위 등을 따지기 위해 국토위를, 목포시를 국회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행안위를 각각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여당과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의 출석 없이 '야당만의 반쪽 회의'에 그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고민도 있다.
여기에 문체위·행안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손 의원 의혹을 따질 상임위 소집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이 적극 해명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만큼 상임위에서 다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야당이 열자고 했던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지 않으냐"며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 역시 열게 되면 정쟁으로만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2월 1일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리므로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거부하면 한국당 일각의 우려대로 알맹이 없는 '반쪽 상임위'가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다룰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은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통화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책임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으로 끝나게 할 수는 없다"며 "'선(先) 책임, 후(後) 대책 수립'을 위한 상임위를 다음 주 중 긴급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을 상대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따지는 전체회의일뿐,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손 의원 의혹을 다루는 회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집중하고, 손 의원 관련 건은 필요하다면 이후에 또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체위원인 우상호 의원은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을 문화를 통해 재생해야 한다고 (이번 의혹 전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해왔다"며 "야당 의원들도 당시 손 의원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받아들인 만큼, 손 의원 의혹을 다룰 회의가 열리면 난감할 것"이라고 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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