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경로당 보조금,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나서야"

부산경실련 "경로당 보조금,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나서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실련은 28일 부산 기장군에서 불거진 경로당 보조금 정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와 명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경로당 보조금 사업은 국·시·구(군)비로 편성되는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적용을 받는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시비 부담 주체로서 '지방재정법'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 구·군별 난방비 보조금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담당자 예산 통제와 관리 능력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경로당 270곳에 난방비 보조금 45억여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이 남은 난방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식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군은 경로당 한 곳당 난방비 보조금으로 연간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유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아 남은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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