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한국은 중재에 나서라

[연합시론] 북미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한국은 중재에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협상 중단 고려 발표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인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도 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은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서로 주고받을 조치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북한이 참여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 여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북한, 미국, 한국,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경제 개혁개방, 평화국가화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유지할지를 조만간 결정내릴 것이라고 밝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데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럽다. 폼페이오 장관은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고위급 회담 재개 희망도 내비쳤다. 그의 말처럼 북한과 미국은 곧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한도 협상의 판을 깨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미국과의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일괄타결에 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강경 입장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 재개 카드까지 꺼냈지만 회견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여론전을 펼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으로 봐서 협상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하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일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부분 제재완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상호 접근이 가능해 보였던 양측 입장이 이렇게 벌어진 데는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운 미국 정치 상황이 작용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급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가) 진행중"이라고 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추가 행동을 발표할 공식 성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최 부상은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그런 성명이 나오지 않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북미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누구보다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강력한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부작용을 끼친다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경제를 개혁개방하고 평화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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