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올해 중국 경기부양 규모 GDP의 5%…하방리스크 완화"

현대硏 "올해 중국 경기부양 규모 GDP의 5%…하방리스크 완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국 정부의 올해 경기부양책 규모가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을 전망이며 이는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2019년 1분기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프라투자와 기업부문 세금 경감에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중국 정부가 2조6천억위안을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2조위안 수준의 감세 정책을 실시해 총 4조6천억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90조309억위안)의 5.1% 수준이다.
연구원은 2019년 중국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정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
중국 정부는 철도시설에 8천억위안, 도로 및 항만시설에 1조8천억위안을 투자할 전망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도 줄여준다. 이번 달부터 제조업 증치세율(일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6%에서 13%로, 교통운수·건설·통신분야는 기존 10%에서 9%로 낮아진다.
중국 정부는 직업교육에 투자한 기업·영세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고, 해외 연구개발 비용도 세금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15%만 부과한다.
보고서는 경기부양책에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고, 기업의 경제적 후생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경기 하방 국면에서는 임금인상 유인이 부족해 근로자와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중국 소비시장이 방대한 점, 서민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가계의 소비 여력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소비 증가를 기대할 만한 배경으로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 높은 6.3%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대외 여건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도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은 수출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부채 증가세는 완화했으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줄면서 향후 부채 수준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기둔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경기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투자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환율 변동 및 해외 수요 감소 위험에 노출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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