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관련 심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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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9 11:28  

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관련 심리 예고

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관련 심리 예고

10월 첫째주에 관련 청원 심리…결과 따라 정부 결정에 영향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인도 연방정부의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주) 특별 지위 박탈 결정과 관련해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연방 정부의 기존 결정에 큰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 결과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9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이번 특별 지위 변경과 관련한 청원 14건에 대해 오는 10월 첫째 주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연방정부는 지난 5일 잠무-카슈미르주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해당 지역을 연방 직할지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헌법이 개정되려면 상·하원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과정이 생략됐다.

인도 정부는 애초 특별 지위 관련 조항이 대통령령에 의해 효력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헌법 개정 절차 대신 대통령 사인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런 정부 결정에 대해 반대 세력은 불법적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청원을 냈다.

인도에서는 대법원의 명령이 국회법에 견줄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대법원 결정이 인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한 편이다.

대법원은 카스트, 종교, 지역 등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의회를 대신해 그간 여러 사안에서 이정표를 제시해왔다.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특별지위 덕분에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부분에서 폭넓은 자치를 확보했고 재산권 특혜 등을 누렸다.

특별지위가 박탈된 후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의 조치가 현지 이슬람계 주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인도와 외교 관계를 격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카슈미르 현지에도 계엄령에 가까운 제한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500여 건의 주민 시위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는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현지에 비어있는 공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몇 달 내로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오는 10월 12일 카슈미르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에서 국제 투자자 서밋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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