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노동시장 체질개선 노력…임금·근로시간 다양화"

기재차관 "노동시장 체질개선 노력…임금·근로시간 다양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서 "플랫폼 노동자 고용·사회안전망 적극 강구"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양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제도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생산물 시장의 효율성 부문이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혁신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가 과감히 투자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핵심 인프라와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인했다.
그는 "내년 중으로 3대 핵심인프라인 D.N.A(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에 1조7천억원, 빅3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 미래인재 4만8천명 육성과 벤처·창업 지원에 6조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규제 혁파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차질없이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목표치(100건)를 넘긴 141건을 기록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도 추가로 늘려나가면서 규제입증책임제도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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