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자동차산업 긴급지원은 시의적절…'부품대란' 극복 마중물 되길

입력 2020-02-07 14:46  

[연합시론] 자동차산업 긴급지원은 시의적절…'부품대란' 극복 마중물 되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성차와 부품업계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동이 중단된 생산라인을 다시 돌리기 위해 정부 기관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내 부품공장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의키로 했다. 만약 중국 내 부품생산 재개가 늦어지면 국내 대체 생산시설 신ㆍ증설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중국산 부품 대란을 메우기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때에는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인가한다. 아울러 중국과의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ㆍ자영업자에게 2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 대응 방안도 내놨다. 신종코로나의 기승으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실물경제 주름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일이다.

신종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덩달아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현대차 생산라인이 7일 대부분 멈춰 섰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핵심 부품의 재고가 바닥나서다. 기아차도 10일 생산을 중단한다. 쌍용차 생산라인은 4일부터 돌아가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 재가동 시점을 잡아놓고는 있다지만, 그대로 재가동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의 와이어링 하니스 공장이 언제 문을 열고 정상 가동할지가 관건이다. 이 부품을 생산하는 여러 공장 중 산둥성 칭다오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다른 공장들은 아직도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차 한 대를 생산하려면 2만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니 완성차 업체가 생산라인을 돌리지 못하면 연쇄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이미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과 자동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품업체들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이 이들 업체에 꽤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 대상에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피해가 가장 눈에 띄긴 하지만, 중국과 거래 과정에서 영업 차질을 빚거나 피해를 보는 기업은 비단 자동차뿐이 아니라서 일 것이다.

신종코로나는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 내 감염자와 사망자가 갈수록 크게 늘면서 그 자체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불확실성 요소는 공포와 우려를 키우며 실물경제에 생채기를 깊게 낸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주요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웬만한 국내 산업의 중국 부품 의존도가 30%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들린다. 부품업체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중국으로 나가고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나친 중국 의존의 부작용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단체ㆍ기업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약속이 빈틈없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대한상의는 간담회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산업계 피해 사례를 중간재 수출 차질과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 중국 현지 투자 차질, 내수 업체 매출 감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의 실물경제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당장 필요한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긴 안목으로 핵심 부품 공급망을 적절하게 재배치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깊이 검토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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