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핵억지 보고서 "북한 불량정권…지역 불안정하게 해"

미 국방부 핵억지 보고서 "북한 불량정권…지역 불안정하게 해"
"북, 안보리 결의안 위반하며 핵·미사일 능력 불법 추구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교착에 빠진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또다시 '불량 국가'로 칭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 외교'로 '우의'를 재확인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국의 비판성 언급이 얽히면서 북미 관계 개선에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무려 1년 넘게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한 국면에서 북미가 서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핵 억지'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한 불법적인 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점점 더 정교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 이는 미 본토와 우리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들'(rogue regimes)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와 작년 12월 미국외교협회(CFR) 강연에서도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라고 불렀다.
작년 8월에는 북한의 비핵화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자, 북한이 반발했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의 지속적인 추구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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