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북한 등 제재가 인도지원 방해 않게 예외승인 계속"

입력 2020-04-10 05:59 수정 2020-04-10 07:55

미 "이란·북한 등 제재가 인도지원 방해 않게 예외승인 계속"

미 "이란·북한 등 제재가 인도지원 방해 않게 예외승인 계속"
코로나19 타격 국가 제재 풀라는 중러 등 주장 맞서 원론적 입장 밝힌듯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한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중국 및 러시아 등의 주장에 맞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는 전세계 정부, 시민과 함께 한다"면서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해 국제적 인도지원이 계속되는 걸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을 포함해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지역에 의료 물품과 인도지원을 보내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개인의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부의 제재는 합법적 지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제재는 약품과 의료기구, 장비 등을 포함한 인도지원을 언제라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의 제재가 인도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을 포함한 제재에 있어 광범위한 예외와 승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OFAC은 미국인에 의한 인도지원 및 약품·의료장비 수출을 지원하는 구체적 면허 승인에 있어 오래 지켜온 호의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인도지원 예외와 관련한 추가적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제재 탓에 이란과 북한 등 제재대상국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내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G77)은 지난 3일 중국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특정국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열린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국에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며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인도지원을 이란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지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지원의사를 표시했으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