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재건축 유인이 부족하다고? 용적률은 공공의 것"

김현미 "공공재건축 유인이 부족하다고? 용적률은 공공의 것"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이 유인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8·4 공급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용적률은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이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의 조합원 수익이 크지 않아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 성격이 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재건축 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를 해야 하고,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부담은 마땅히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주택공급TF를 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었다"라며 "서울시도 나중에 정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앵커가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나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서울 중심지는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임대 위주라기 보다는 임대와 분양을 절반씩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분적립형이 도입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5억원짜리 집은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책 발표 후 용산구나 서초구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 데 대해선 "지자체로선 유휴지에는 공원이나 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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