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굴욕…이란제재 복원 안보리 15개국 중 13곳 반대(종합)

미국 또 굴욕…이란제재 복원 안보리 15개국 중 13곳 반대(종합)
중·러는 물론 유럽 동맹도 "핵합의 탈퇴로 자격 상실" 지적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 부결에 이어 '스냅백'도 불발될 듯


(뉴욕·테헤란=연합뉴스) 강건택 강훈상 특파원 =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안보리에 반대 의사를 서한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도 제재 복원을 반대했다. 베트남, 니제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튀니지도 여기에 동참했다.
도미니카공화국만 아직 안보리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4일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자는 미국발 결의안에 찬성한 유일한 나라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국의 이른바 '스냅백'(제재 복원) 요구에 찬성한 이사국은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란 제재 재부과 요구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된 모양새라고 평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이 불발되자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전날 안보리에 유엔의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은 제재 복원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안보리에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제재 복원 '디데이'는 다음 달 19일 오후 8시(뉴욕 시간)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예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 국가는 2년 전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에는 제재 복원 절차(분쟁 조정 절차. DRM)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유럽연합(EU) 역시 20일 미국은 핵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핵합의에서 정한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위한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적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안보리 내에서 유일한 우호국인 도미니카공화국에 결의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 "미국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며 "안보리는 미국의 호소를 검토하거나 더욱이 그것에 근거해 어떤 행동을 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이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금수 제재 무산에 이어) 또다시 고립과 굴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려면 실질적인 핵합의의 일원이어야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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