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삼권분립은 없다" 못 박은 중국

"홍콩에 삼권분립은 없다" 못 박은 중국
국무원 홍콩사무판공실 담화로 캐리 람 입장 지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인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삼권 분립이란 성립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 홍콩사무판공실은 7일 밤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홍콩 정치 체제가 '삼권 분립'을 실행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공실은 "헌법과 (홍콩)기본법을 바탕으로 홍콩은 중앙에 직속된 지방 행정구로서 일종의 지방 정치 체제의 속성을 갖는다"며 "홍콩의 헌법적 지위는 개별 주권 국가와는 당연히 달라서 완전한 주권 국가임을 전제로 한 삼권 분립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이어 홍콩에서는 수장인 행정장관이 주도적이고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한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사법부 또한 독립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중앙정부의 이런 입장은 홍콩에서 최근 삼권 분립에 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당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6개 출판사에서 나온 8종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홍콩의 정치 체제를 '삼권 분립'으로 기술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됐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등 시위에 관한 내용도 삭제됐다.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지역이라고 지적하면서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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