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주주제안 요건 강화…"기업 민주주의 찬물"

미 증권당국, 주주제안 요건 강화…"기업 민주주의 찬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현재 2천달러인 주주 제안 주식 보유 요건을 1년간 2만5천달러로 높이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다만 새 규정은 주식 보유 기간이 2년일 때는 1만5천달러, 3년일 때는 2천달러로 보유 기준액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또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서 주주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업 측의 편을 든 것으로, 기업의 민주적인 경영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다.
기업들은 최근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등 쟁점에 대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대해 반발해왔다.
이번 SEC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과 공화당 측 위원 2명은 기업 압박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미 취임 초에 소액주주들이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 결정으로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이 주주제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새 규정으로 S&P500 기업에서 개인 투자자의 최대 4분의 3가량이 주주 제안을 할 수 없게 된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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