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무역갈등 심화…"WTO, EU의 보복관세 승인"

입력 2020-09-30 13:12  

미·유럽 무역갈등 심화…"WTO, EU의 보복관세 승인"
로이터 보도…4조8천억원 상당 美 제품 대상
"양측 대화 물꼬의 계기"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미국과 유럽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40억 달러(4조8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유럽 측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가 승인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은 거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상대방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16년째 보복관세 부과 등을 동원한 무역 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미국은 에어버스가 유럽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WTO부터 인정받아 지난해 75억 달러(9조원)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무역 분쟁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조만간 유럽의 보복관세 부과 승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유럽 측이 다음 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EU 워싱턴 사무소는 WTO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유럽 측은 과거에 허가받은 관세 규모를 포함하면 총 82억 달러(9조8천4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과거에 내린 결정과 관련된 법이 2006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 양측이 모두 보복관세 카드를 손에 쥐게 되면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대화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 관료 출신인 무역 전문가 윌리엄 라인쉬는 "이번 조치는 모두가 기다려온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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