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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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2 22:49  

산업장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종합2보)

산업장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종합2보)
"조기폐쇄 그대로 추진…자료 삭제는 유감스럽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홍규빈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선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조직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며 "제가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세부적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감사 재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감사원에 단순히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하자 성 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 (건설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의 요건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건설 중단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미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고 있다"며 그럴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경제성이 저평가됐다고 나왔는데 '주의 요구' 외에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을 거냐"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타에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며,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을 상대로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결정을 위에서 누가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대통령이 조기폐쇄 진행 상황이 어떻냐고 질문해 비서관 입장에서 산업부장관의 검토를 받아 즉시 가동 중단 여부를 포함한 검토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 후 산업부의 검토 결과를 청와대 시스템에 따라 대통령까지 보고한 것이 제가 한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채 사장은 "월성 1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80개 이상 발견된 상황에서 즉시 가동 중단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비서관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행위가) 무엇이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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