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SNS 면책특권 청문회 동상이몽…"검열말라" vs "더 규제"

美상원 SNS 면책특권 청문회 동상이몽…"검열말라" vs "더 규제"
페이스북·트위터·구글 CEO 증인 출석…공화-민주, 입장 차이만 확인한채 끝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의회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부여한 면책 특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증인으로 불러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 방향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었다고 CNBC,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BC는 그러나 4시간 동안 230조 개정이나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 제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청문회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신 정파적 입장에 따른 질문에 집중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 편향된 콘텐츠 규제 규정을 만들어 자사 플랫폼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보수 진영 인사가 올린 게시물은 공유가 덜 되고 삭제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게시물은 같은 수준으로 검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회사의 CEO들은 콘텐츠 규제 규정이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선거와 공중보건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더 많은 콘텐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너무 많은 게시물을 삭제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위험한 게시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대선을 채 1주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며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문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크루즈 의원은 또 트위터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도시 CEO는 "아니다"라며 트위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러 스펙트럼의 채널 중 일부일 뿐이라고 답했다.
CNBC는 "긴 청문회 동안 사생활 보호나 지역 언론에 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영향력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며 "결국 (230조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는 일단은 230조를 현상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대체로 IT 기업들에 수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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