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공격능력' 연내 방위계획 지침에 명시 보류

日, '적기지 공격능력' 연내 방위계획 지침에 명시 보류
교도 "신중한 자세인 공명당 배려…스가 총리도 소극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연말께 수정이 예상되는 '방위계획 대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의 방위력 정비 지침으로 201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계획 대강에 명기하는 방안을 보류한 것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담화를 근거로 '미사일 요격 능력 외 억지력 강화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불과 닷새 앞둔 9월 11일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새 미사일 방어 대책 관련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의 담화는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격) 결정을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지난 6월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백지화된 이후 당시 아베 정권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명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서 방어 목적으로 이미 도입을 결정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장비로 전용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지만, 공명당은 난색을 보였다.

스가 총리도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각의 결정을 동반하는 총리 담화 등 정부 문서 작성에 소극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적 기지 공격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논점 정리' 문서를 마련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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