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원에 FCC 위원 인준 압박…소셜미디어 규제 강행

트럼프, 상원에 FCC 위원 인준 압박…소셜미디어 규제 강행
'페이스북·트위터 책임 강화' 강경론자 지명
민주 "FCC 독립성 훼손" 반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 상원에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인선안 인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당장 중요한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강경론자로 알려진 네이슨 시밍턴 통신정보관리청(NTIA) 고문을 공화당 추천 몫인 마이클 오라일리 FCC 위원 후임으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오라일리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정책을 비판하자 재추천을 거부했다.
시밍턴이 FCC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얻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통신품위법'(CDA)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포함해 각종 정치 사안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을 제기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민주당이 시밍턴 임명을 반대하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미온적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일정을 축소해 열리는 상원 회기 동안 인준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시밍턴은 상원 청문회에서 "초기 소셜미디어 정책을 입안할 때 내 역할은 크지 않았다"며 "다만 백악관에서 저에 대한 지명이 검토될 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시밍턴이 소속된 NTIA는 상무부 산하 기구로서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FCC에 보낸 서한에서 '정권 이양기 동안 소셜미디어 정책을 포함해 논쟁이 될만한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적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 시밍턴을 FCC로 보낸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FCC가 앞으로 임기가 70일 남은 대통령의 도구가 되며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규제안은 FCC에 계류 중이며, 아짓 파이 FCC 의장은 해당 안건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밍턴이 인준되면 5명 위원으로 구성된 FCC에서 곧바로 표결에 참여해 규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공화·민주당 추천위원이 2 대 2로 엇갈려 새로운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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