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폴란드, EU 코로나지원금에 몽니…"법치준수 조건 빼라"

헝가리·폴란드, EU 코로나지원금에 몽니…"법치준수 조건 빼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유럽연합(EU) 예산안이 헝가리·폴란드 몽니에 막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 승인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거부권 행사에 무산됐다.
EU 회원국들은 올해 7월 정상들간의 나흘간 마라톤 협상 끝에 코로나19 회복기금 규모를 7천500억유로(985조원)로 정했으나 새로운 고비를 만났다.
EU 지원금 지급 조건에 법치를 끼우는 방안은 이날 다수결로 무난히 통과됐지만 막상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 승인은 만장일치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헝가리와 폴란드가 문제로 삼은 것은 법치주의 준수 조건이다.
이들은 EU가 양국의 사법부, 언론, 비정부기구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서 공식 조사 중이라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두 나라의 우파 포퓰리즘 정부는 권위주의 행보 때문에 EU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만장일치가 안되면 아무도 총 1조8천억유로 규모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유럽의회나 일부 국가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막대한 규모의 EU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법치주의 준수 조건을 넣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17일 장관회의와 19일 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외무부의 클레망 본 유럽 담당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헝가리와 폴란드가 EU 예산안 통과를 막았지만 우리의 경기 회복과 법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몇 주 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프랑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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