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푸틴 퇴임 후 '면책 특권' 의결 추진

러 하원, 푸틴 퇴임 후 '면책 특권' 의결 추진
경찰 수색·재산 압수·형사 처벌 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러시아 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이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압수 등을 받지 않고, 반역이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가 아니고서는 평생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도록 했다.
여당이 장악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1차 독회(심의)에서 이러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면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하원에서 두 차례 추가 독회와 상원 승인, 푸틴 대통령 서명 등을 거치면 발효된다.
러시아에 현재 생존한 전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뿐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소련)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수정 헌법의 일부로서, 이 개헌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트위터에서 "왜 푸틴이 지금 사면법이 필요한가? 독재자들이 스스로 의지로 물러날 수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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