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구글 무슨 근거?…독점 폐해에 프로토콜 경제가 답"

박영선 "구글 무슨 근거?…독점 폐해에 프로토콜 경제가 답"
"블록체인 기술로 수수료 혁명 가능…현대차·배민 문제 해결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플랫폼 경제 독점화에 따른 폐해를 프로토콜 경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근거로 구글은 (앱 수수료) 30%를 가져가나"라고 반문한 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프로토콜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며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개체들이 합의를 통해서 프로토콜(규약)을 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히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프로토콜 경제의 등장이 위협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전날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또 "요즘 심각한 노동 조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택배 노동자들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경제로 풀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문제도 일찍이 프로토콜 경제로 풀었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 문제들을 프로토콜 경제로 풀어보려고 현대차와 배민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수수료를 과감하게 아예 없애거나 낮출 수 있다"며 "과거 카카오톡이 등장하며 문자메시지에 들어가는 요금을 무료화했던 것처럼 수수료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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