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참여 제한 '네거티브 리스트' 추가 축소

중국, 시장 참여 제한 '네거티브 리스트' 추가 축소
2020년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심사 등 작년보다 8개 줄여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영역을 지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목록을 추가로 축소했다.
18일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최근 공동으로 2020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았다.
2020년판 리스트에서 금지 및 제한 항목은 총 123개로 작년 말 발표된 2019년판보다 8개 줄어들었다.
줄어든 항목은 탄소 배출권 거래 검증, 산림자원 평가 등 분야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지정되지 않은 분야는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진출해 사업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각 지방정부별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허가 분야가 달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판에서 151개이던 금지·제한 항목은 올해 123개로 18% 감소했다.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지속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자국이 능동적으로 개혁개방과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과거 '사드 보복' 때 롯데가 온갖 행정 수단을 동원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할인마트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벌이는 것이 단순히 시장 진입 허가 문제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예측할 수 없는 '정부 리스크'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돌연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1년 가까이 영업 허가인 판호(版號) 발급을 전혀 하지 않아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대형 게임 업체들이 고전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최고 부호인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의 정부에 대한 '도발적 비판' 이후 마윈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앤트그룹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실행 직전 중단되고 알리바바를 포함한 대형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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