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 규제지역, 신속 지정에 한계" 제도 개선 시사

변창흠 "현 규제지역, 신속 지정에 한계" 제도 개선 시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의 규제지역 지정 방식이 신속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중 잘 되지 않은 것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높아져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관리했다"면서도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정하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이후 지정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운용 제도의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 후보자는 "초저금리, 시중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의 정책기조 하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11·19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더 많은 주택이 단기간에 공급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지만, 주택정책의 평가를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나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함과 동시에 2천만평 이상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등 주택공급에서 성과를 낸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후보자는 분양원가 추가 공개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투입된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주택 품질과 공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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