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대재해법 막는데 힘 모으겠다"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대재해법 막는데 힘 모으겠다"


(서울=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택했습니다.
내실 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충격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1월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 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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