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고액대출 조이기 유지…"급증 방치 안해"

금융당국, 은행 고액대출 조이기 유지…"급증 방치 안해"
은행권과 월별·연간 대출 증가율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고액 신용대출을 조이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말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은행권이 연초 들어 신용대출 숨통 틔우기에 나서고 있어 자칫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고액 신용대출 급증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2억원씩, 3억원씩 큰 덩어리로 나가는 부분은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은행 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고자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 은행권은 연말에 전문직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
연말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던 은행권이 새해 들어 개인 신용대출 조이기를 서서히 풀고 있다.
주요 은행은 신용대출 최대한도 축소 조치를 완화했고 우대금리 복원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치까지 복원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연말 최대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 것을 3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식이다.
금융당국의 고액 신용대출 관리 방침이 연초 은행들의 대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처럼 연봉의 두 배 넘게 신용대출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용대출이 작년 12월에 줄어들었는데 이번 달에 확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출 급증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 안정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은행들로부터 월별 대출을 포함한 연간 총량 관리 계획을 받고 있다.
모든 은행이 계획을 제출하면 은행권과 대출 증가율 조율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예년 경우를 보면 전체 금융권의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5∼6%에서 정해지면 실제로 은행권 대출은 7% 정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은행권의 대출이 목표치를 넘더라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전체 금융권의 목표치가 맞춰지는 식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대출 총량 관리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대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은 조이면서도 코로나19 국면 속 자영업자 등에 여신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40%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1분기 중으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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