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두고 형평성·재원 논란…"자영업자만 힘드나" 반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불만은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는 모양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 '자영업자만 힘드냐' 형평성 두고 불만 나와
손실보상제 추진이 급물살을 탄 이후 특히 형평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실보상제를 다룬 기사에는 "모든 국민이 다 힘든데 왜 소상공인만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일당을 받는 비정규직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중소·중견기업 직장인도 월급이 삭감됐지만 보전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개인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챙겨주고 건설 일용직은 왜 챙겨주지 않느냐"는 댓글이 달렸다.
"이 나라에서는 자영업이 왕이냐", "국민 세금으로 채워준 곳간으로 자영업자에게만 생색을 내는 것이냐",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 승리를 위해 퍼주기를 하려는 것" 등의 반응도 있었다.
정부 조치로 일어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제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이런 불만이 쏟아진다는 분석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따져 즉흥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정책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수조원 재원 필요…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 손실보상에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직 손실 산정 기준과 보상 방법 등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는 것도 '첩첩산중'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인데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에 바탕을 뒀다.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은 '깜깜이' 상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해치고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손실보상은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적자국채를 한은이 인수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분야 예산을 절약해 쓰는 등의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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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불만은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는 모양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 '자영업자만 힘드냐' 형평성 두고 불만 나와
손실보상제 추진이 급물살을 탄 이후 특히 형평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실보상제를 다룬 기사에는 "모든 국민이 다 힘든데 왜 소상공인만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일당을 받는 비정규직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중소·중견기업 직장인도 월급이 삭감됐지만 보전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개인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챙겨주고 건설 일용직은 왜 챙겨주지 않느냐"는 댓글이 달렸다.
"이 나라에서는 자영업이 왕이냐", "국민 세금으로 채워준 곳간으로 자영업자에게만 생색을 내는 것이냐",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 승리를 위해 퍼주기를 하려는 것" 등의 반응도 있었다.
정부 조치로 일어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제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이런 불만이 쏟아진다는 분석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따져 즉흥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정책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수조원 재원 필요…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 손실보상에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직 손실 산정 기준과 보상 방법 등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는 것도 '첩첩산중'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인데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에 바탕을 뒀다.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은 '깜깜이' 상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해치고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손실보상은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적자국채를 한은이 인수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분야 예산을 절약해 쓰는 등의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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