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몰아친 '바이든 명령' 30개…이번 주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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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6 00:39  

사흘간 몰아친 '바이든 명령' 30개…이번 주도 줄줄이

사흘간 몰아친 '바이든 명령' 30개…이번 주도 줄줄이
행정명령만 19개 '속도전'…트럼프·오바마·부시 등은 사흘간 없거나 1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간 쏟아낸 행정지침만 30개라고 CNN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중 행정명령이 19개다. 취임일을 포함해 주말을 빼고 사흘간 전임자들이 내린 행정명령이 없거나 1건 정도인데 비하면 상당한 속도전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인 20일 취임해 금요일인 22일까지 사흘간 쏟아낸 행정명령과 메모, 기관 지침은 총 30개다.
이 가운데 10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뒤집는 내용이었고 20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0개 중 절반이 넘는 17개를 취임 당일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등이 포함됐다.
30개 중 행정명령은 19개다. 연방 관보 자료와 비교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일인 주말을 빼고 취임일을 포함해 사흘간 내린 행정명령은 1건에 불과했다.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간 내린 행정명령이 없었다.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지우기'에 바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속도전을 벌이는 셈이다.

이번 주에도 많은 행정명령이 날짜별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25일엔 미국제품 구매, 26일엔 인종적 평등, 27일엔 기후변화, 28일엔 건강보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9일에는 이민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이 대기하고 있다.
행정명령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간 220개,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간 276개에 서명했다.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각각 8년간 291개와 364개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비교해 행정명령을 많이 동원한 편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행정명령과 같은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현직 대통령은 과거의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같은 중대 사안은 의회가 합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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