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지금도 최장 징역 9년 가능…얼마나 더 옭아맬까

수치, 지금도 최장 징역 9년 가능…얼마나 더 옭아맬까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사 정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범죄 혐의로 계속 기소하면서 이미 최장 징역 9년을 선고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놨다.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고 정치적으로 장기간 발을 묶어 재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군정은 특히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수치 옭아매기에 열을 올리면서 미얀마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일 이라와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수치 고문의 2차 재판에서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했다.
군정은 이에 앞서 수치 고문이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 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와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로 기소했다.
이 4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수치 고문은 최장 징역 9년 형을 받게 된다.
수치 고문에 대한 기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군정은 수치 고문이 운영하는 재단의 돈세탁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치 고문이 2012년 설립한 자선 재단의 양곤 사무실을 최근 급습해 컴퓨터와 재무 장부 및 은행 통장 등을 가져갔고, 재단 간부 2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1일 국영TV 연설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 지도부와 선동가들은 처벌받을 것"이라며 문민정부의 재정 남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정은 수치 고문과 함께 문민정부를 이끈 윈 민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쿠데타 초기 가택연금과 함께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일에는 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군정은 수치 고문의 변호인 접견을 막고 있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킨 마웅 조는 지난달 16일 수치 고문이 변호인 선임계에 서명할 수 있도록 경찰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또 1일 재판에서 수치 고문으로부터 변호인 접견 허용 요청을 받은 재판부가 경찰에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으나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화상 재판에 참석한 수치 고문은 살이 좀 빠졌지만 건강해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민 민 소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쿠데타 발생 이후 화상으로나마 수치 고문의 모습이 변호인단에 공개된 것은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수치 고문의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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