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법안 처리 촉구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 기술이 탈취되는 일을 막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기술탈취 피해 기업은 246개이고 피해금액도 5천4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탈취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도록 했다. 또 기술탈취 시에는 손해액의 3~10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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