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주한미사령관 "한국 핵무장은 북 핵보유 공고히 할뿐"

브룩스 전 주한미사령관 "한국 핵무장은 북 핵보유 공고히 할뿐"
CSIS 세미나서 주장 "핵억지 강화 약속 주기적으로 재확인해 안심시켜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더 뒤엉킨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핵무장론은 국내 보수 진영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기하는 이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섀벗 의원은 지난 16일 세미나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섀벗 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일본이나 핵을 가진 한국"이라며 이런 핵무장 가능성 논의가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 압력을 이끌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동방위 및 핵 억지력 강화 약속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확장 억지는 현실이지만, 수혜자인 우리 동맹을 납득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미국이 종종 한국을 안심시키려 핵 잠수함에 초대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활동은 전체를 안심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정책 입안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최근 방한 사실을 거론한 뒤 "그것처럼 대화에서 자주 (핵확산 억지 및 방위 공약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고위급 군사 교류와 신뢰구축 활동 등을 통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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