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룰라 재판 편파적"…대선 출마 가능성 더 커져
일부 실형 선고 무효로 판결…부패수사 이끈 모루 전 판사 타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일부 재판이 편파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와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대법관 5명이 참석한 재판에서 세르지우 모루 전 연방판사가 룰라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편파적이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3명은 모루 전 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편파적이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판결은 룰라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 과루자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층 아파트와 관련해 선고된 실형은 무효가 됐으며, 다른 혐의에 관한 실형 선고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부패 수사의 대법원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룰라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고 지난 8일 결정했다.
이에 연방검찰이 재심 청구를 통해 무효 결정 취소를 주장하자 파킨 대법관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룰라 문제를 대법관 11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회의에 넘긴 상태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를 잇따라 무효로 판결하면서 브라질에서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의 정계 복귀 가능성은 더 커졌다.
룰라는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대선이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룰라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룰라는 지난 18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흘렸다.
그는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서 내가 속한 노동자당과 제휴 정당들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의 건강과 에너지가 잘 유지된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남부 쿠리치바시 연방경찰에 수감됐다가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감 580일 만인 2019년 11월 8일 석방됐다.
한편, 모루 전 판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모루는 연방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권력형 부패 스캔들을 파헤치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중성을 높였다.
2016년 미국 경제주간지 포천으로부터 '50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고,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꼽은 '2010년대를 빛낸 50인' 명단에도 브라질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방경찰에 정보·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를 거부하는 연방경찰청장을 해임한 데 반발해 지난해 4월 말 사임했다.
모루는 사임 이후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으며, 2022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모루를 강력한 경쟁자의 한 명으로 꼽기도 했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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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형 선고 무효로 판결…부패수사 이끈 모루 전 판사 타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일부 재판이 편파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와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대법관 5명이 참석한 재판에서 세르지우 모루 전 연방판사가 룰라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편파적이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3명은 모루 전 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편파적이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판결은 룰라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 과루자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층 아파트와 관련해 선고된 실형은 무효가 됐으며, 다른 혐의에 관한 실형 선고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부패 수사의 대법원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룰라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고 지난 8일 결정했다.
이에 연방검찰이 재심 청구를 통해 무효 결정 취소를 주장하자 파킨 대법관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룰라 문제를 대법관 11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회의에 넘긴 상태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를 잇따라 무효로 판결하면서 브라질에서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의 정계 복귀 가능성은 더 커졌다.
룰라는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대선이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룰라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룰라는 지난 18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흘렸다.
그는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서 내가 속한 노동자당과 제휴 정당들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의 건강과 에너지가 잘 유지된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남부 쿠리치바시 연방경찰에 수감됐다가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감 580일 만인 2019년 11월 8일 석방됐다.
한편, 모루 전 판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모루는 연방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권력형 부패 스캔들을 파헤치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중성을 높였다.
2016년 미국 경제주간지 포천으로부터 '50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고,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꼽은 '2010년대를 빛낸 50인' 명단에도 브라질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방경찰에 정보·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를 거부하는 연방경찰청장을 해임한 데 반발해 지난해 4월 말 사임했다.
모루는 사임 이후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으며, 2022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모루를 강력한 경쟁자의 한 명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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