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한국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RCEP' 승인

일본 국회, 한국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RCEP' 승인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28일 한국도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작년 11월 정부 측이 서명한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자유무역 체제인 RCEP에는 한국, 일본과 중국, 뉴질랜드, 호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 입장에선 한국, 중국과 맺은 최초의 경제연대협정(EPA)이다.
이 협정 참가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기존 FTA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전 세계의 30%가량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작년 11월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다른 5개국 중 각각 과반이 비준한 뒤 6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
이달 27일까지 통지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국내 비준 완료를 통보한 나라는 싱가포르, 중국 등 2개국이다.
다른 서명국의 비준 상황에 따라서는 연내에 협정이 발효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이 발효하면 실질 GDP가 약 2.7% 증가하고 고용은 약 57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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