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미 대북정책에 힘실었지만…북 무반응에 북미는 접촉도 난제

입력 2021-05-06 07:49   수정 2021-05-06 07:50

G7, 미 대북정책에 힘실었지만…북 무반응에 북미는 접촉도 난제
G7외교장관 성명 "북 외교관여 촉구" 미 정책 지지…한미일도 공조강화 재확인
WP "미 2차 접촉시도에도 북 응답 없어"…탐색전 속 긴장고조 우려도


(워싱턴·런던=연합뉴스) 류지복 최윤정 특파원 = 미국이 새 대북정책의 국제적 지지 확보에 나서며 북한과 비핵화 대화 모색을 위한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잇단 접촉 시도에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정작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주요7개국(G7)은 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외교·개발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G7은 장관급이든, 정상급이든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과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성명을 그동안 꾸준히 냈지만,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대면으로 열린 첫 장관 회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기존의 '단계적 접근법'과 유사한 방향을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직후인 이달 3일부터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국제적 공감대 확보에 나섰다.
또 한미, 미일, 한미일 장관 회담을 잇따라 개최해 대북 문제에서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는데, 이런 일련의 노력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별도의 단락으로 다뤘는데, 이는 2018년과 2019년 외교장관 성명보다 인권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작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 대화의 접점을 만드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중순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의 대북 접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이 호응할 수 있을 정도의 조처를 먼저 취하라는 태도를 보인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2일 담화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고리로 "대단히 큰 실수", "심각한 상황 직면" 등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기 무섭게 북한의 접촉 거부와 반발을 해소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은 모양새가 됐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새 대북정책의 초점이 외교에 있고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며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방향 외에 구체적인 조처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
당근부터 제시하는 대신 미국의 새 정책 기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북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중이 결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 당국자가 WP에 북한과 대화가 있을 때까지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채울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일정한 호흡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하려는 태도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감안하면 별다른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당분간 북미 간 치열한 탐색전과 기싸움 속에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기도 하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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