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 유감…법적 대응할 것"

한국GM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 유감…법적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GM과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최근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GM은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고,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GM은 인천지검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또 다시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해 정부 기관의 자원 낭비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난달 미국 GM 본사로 출장갔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며 출국금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출국 정지가 해제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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